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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조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안 촉구”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조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안 촉구”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조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안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 2, 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들어가며, ppt.1) 오늘 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안 촉구”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 보호와 안전, 그리고 피해 대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PPT.2)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학습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역사적 인물 재현이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PT.3)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피해는 대학. 고등. 중. 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학교 현장은 비상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서 약 2,5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PPT.4) 대부분의 성범죄는 발생 이후,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첫째, 비난과 낙인. 둘째, 사회적 고립.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동정과 동조. 넷째, 왜곡된 소문.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왜곡된 소문으로 확대, 재생산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재판 과정의 심리적 압박 피해신고를 위한 반복되는 상담과 법적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적인 심리적 피해를 겪습니다.
이처럼 2차 피해는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PPT.5) 또한, 최근 안양시 일부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절반인 6,014개교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PPT.6) 따라서 우리 안양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체감을 위한 대대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성인지 교육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기술이 예술 및 교육, 의료분야에서도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PPT.7) 두 번째로 경찰서, 교육청, 상담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성범죄 관련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예방 교육,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긴급스쿨벨, 경상북도의 스쿨사이렌 등과 같이 공동 대응 체계구축을 제안합니다.
(PPT.8) 세 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스마트도시 안양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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