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명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포스트24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장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 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와 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로 철거가 미뤄지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981년 교육청과 안양시의 협약을 통해 건축된 안양초 민방위 시설은 유사시에는 대피소, 평시에는 교육시설 및 주민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 시와 교육청이 공동 이용해 왔습니다. 

2022년 민방위시설이 용도폐지되면서 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예산부담과 주차수급율 문제로 무산되었고, 두 번째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은 안양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타당성 용역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차일피일 흐르던 올 4월, 안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도중 민방위 시설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양시는 지난 5월 제 1회 추경에 철거예산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세부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안양초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공사일정과 맞추어 11월까지 철거하고 내년부터 후문을 개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예정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5월 추경심사 당시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거비용을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한 안양시는 7월 19일 교육청으로부터 철거 사업의 주체를 확인하는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에야 이에 대한 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안양시는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민방위 시설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안양시와 교육청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성 문제가 시급한 민방위시설의 철거 역시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안양초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야 후문 사용이 가능한데 안양초 민방위시설 철거는 5개월이 소요됩니다, 오늘 당장 착공해도 빨라야 내년 2월 경 철거가 끝납니다. 이후 옹벽정비 등 후속 작업에 2달 정도  더 소요됩니다. 아이들이 내년 신학기에도 후문을 사용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안양초의 학생 수가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진흥재개발지구 2,736세대와 냉천지구 2.329세대, 디오르나인 54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40학급에서 내년에는 60학급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구나 안양초는 만안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통학로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정문 앞은 이면도로와 협소한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아이들이 전부 정문으로 등교하게 되면 일대 혼란이 예상되며 통학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1차 추경 심사 시에 철거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지적한 것은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철거를 미루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철거 주체가 중요했다면 법적 책임이 확실해 질 때까지 사업을 미루라며 예산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의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안전 행정은 신속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더 이상 의회 핑계를 대지 말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라면 없는 예산도 예비비를 끌어 쓰는 판국인데 이미 확보된 예산, 책임지기 싫어 안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먼저 집행하고 추후 철거비용의 주체가 정해지면 교육청에 부담금을 물리거나 위탁금 등으로 집행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법적 근거, 행정적 타당성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시설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안양시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