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기자클럽(회장조정환/내일을여는신문·분당신문·성남비전·타임즈·포스트24·성남포커스·파워미디어)에서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성남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시간은 중원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취재하였다. 윤용근 선거사무실에서 나눈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과 대답을 정리해 보았다.
Q: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 찬성하셨습니다. 혹시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지난 2월 27일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287㎢로 가장 넓고,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52%)로 절반을 넘는데, 성남에선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를 포함해 총 7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만 아니라면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약에서 제외했을 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2028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라도, 고도제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을 갖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협의하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 개발 간의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 TF를 설치하여 2028년 11월 개정할 예정으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을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방식에서 항공기 비행절차 등을 고려해 장애물 비행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Q:본시가지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은 성남시장 권한이자 국회의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A:우리 중원구만 해도 26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가로정비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각종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성남시장, 성남시의원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와 예산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임차인들이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상생하는 재개발, 상생하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이주단지에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대주택을 선택형 분양형으로 공급하여 차후에라도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Q:중원구 도촌역 설치에 관한 후보님의 견해는?
A:작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서 전철의 노선과 전철 역사가 제외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이 아니라 GTX 대심도 고속전철이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행하게도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노선 우회 및 여수·도촌역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토교통부 및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Q:위례삼동선 사업 진행에 대해 후보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위례~삼동선은 도시철도 위례~신사선을 중원구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5일 기획재정부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뒤,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위례~삼동선에는 우리 중원구의 은행동, 금광동, 상대원동에도 전철 역사가 설치되어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편리한 교통으로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845억 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니만큼 충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중원구 도촌역 설치에 관한 후보님의 견해는?
A:작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서 전철의 노선과 전철 역사가 제외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이 아니라 GTX 대심도 고속전철이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행하게도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노선 우회 및 여수·도촌역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토교통부 및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Q:위례삼동선 사업 진행에 대해 후보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위례~삼동선은 도시철도 위례~신사선을 중원구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5일 기획재정부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뒤,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위례~삼동선에는 우리 중원구의 은행동, 금광동, 상대원동에도 전철 역사가 설치되어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편리한 교통으로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845억 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니만큼 충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모란시장을 국가적 민속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A:국민의힘에서도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공약을 내놓았는데 우리 모란시장이 빠져서 정말 아쉽습니다. 모란시장이 성남의 대표시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대화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주차환경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대원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모란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모란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마켓을 신설하며, 직구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Q:인터넷의 발달로 지역 언론의 역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의 교감에 있어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지역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부터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까지 그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이 양질의 정보와 뉴스, 이슈를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형성자’로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는 개인들도 뉴스를 생산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문제나 아이들의 교육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중요한데 바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지역언론에서 담당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공람공고를 지역신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성남시기자클럽 공동취재:내일을여는신문·분당신문·성남비전·타임즈·포스트24·성남포커스·파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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